1. 관련:서울대학교 교통관리규정11,운영세칙6조 및 13

      캠퍼스관리과-7302(2017.11.14.)

2. 내 교통질서(안전)를 저해하는 위반사례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

     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     □ 주요사항

      ○ 위반사례: 차량번호판 불법조작, 꼬리물기 진입 (상세내용 [붙임1] 참조)

      ○ 처분사항(차량번호판 불법 조작 시)

   - 최근 1년간 3(누적) 미만 시 정기주차권 6개월 정지

   - 최근 1년간 3(누적) 이상 시 정기주차권 영구 정지

  ※ 차량번호판 고의 훼손 시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(자동차관리법81)

자동차관리법81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12. 10조제5(10조제7항 및 제52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

 

    ○ 향후계획: 교통질서(안전) 저해 행위 모니터링 및 단속 강화

 

붙임 1. 나들문 부정이용 사례(압축파일) 1

     2.서울대학교 교통관리규정1

     3.서울대학교 교통관리규정 운영세칙1부.  끝.